유인촌 장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화려하게 등장한 이유

유인촌 장관이 26일 2014년까지 600억원을 투입해 국내 전자책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문제는 유장관이 이 자리에 애플사의 아이패드를 들고 나와 발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현재 관세청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제조사가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등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 사용자들이 해외에서 아이패드를 들여오는 것은 불법이라며 통관을 막고 있기 때문에 유장관이 아이패드사용에 대한 네티즌들의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다.

                                           <출처 :  WSJ  홈페이지에서 캡쳐>  WSJ 뉴스로 링크

문화부는 "브리핑이 전자출판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브리핑실에 아이패드뿐 아니라 한국전자출판협회와 북센을 비롯한 전자책 유통회사가 보유한 다양한 전자책 단말기를 전시했고 유 장관은 이중 화면이 넓어 아이패드를 활용한 것 뿐"이라며 "해당 기기를 가져온 북센은 연구목적을 위해 기기를 반입한 것이라고 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것으로 어느정도 논란이 해결된듯 보인다.

.

그런데 이 논란이 The Wall Street Journal(WSJ)에 기사화 되었다. 내용은 한국이 전자책 육성을 하는 정책 발표에서 문화부 유장관이 아직 통관 및 승인이 안된 아패드를 사용해 브리핑해서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말미에 한국은 주요 국가중 2009년 11월에 가장 늦게 아이폰 승인을 했으며, 한국에서 아이폰 인기가 많아 50만개 이상 단위를 판매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다.

IT강국이라 자처하던 한국이 이렇게 외국기술 및 장치를 개방하는데 너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 문을 닫아 둔다고 해서 국내 산업이 발전 육성되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더욱 R&D투자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 하기 때문이다.

이번 WSJ에서 유장관이 이슈화 된것이 이런점을 꼬집어 기사회 시킨것으로 생각된다. 말로만 IT강국이라 외쳐바야 이미 외국에서는 공허한 메아리 일 수밖에 없다.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인기를 보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번 논란이 한낮 불법과 합법 논란이 아니라 그만큼 IT정책에 있어 느리다는 것이다. 문만 걸어 잠그면 전부인 시대는 이미 지난지 오래다. 정부가 빠르게 변화하는 IT환경에 적응하길 바랄뿐이다. 사실 이런 일로 뉴스거리가 되고 외국 WSJ에 소개가 되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한국이 IT의 갈라파고스군도가 되지 않기를...!

<유인촌 장관이...>포스트의 모든 스틸 및 사진은 인용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