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병역기피 혐의 징역1년 실형선고, 귀신핑계 병역회피 비난 자초

김우주 병역기피 혐의로 징역1년 실형선고, 귀신핑계 병역회피 비난 자초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병역 기피 혐의로 떠들썩하게 만든 힙합 가수 그룹 올드타임 김우주(30)에게 서울중앙지법은 “병역의미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병역기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김우주는 지난 2004년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 재학, 대학원 편입 등 수년간 입대를 연기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학업에 열중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병역을 연기한 것에 대해서는 비난 할 수 없다.

그러나 더 이상 연기 사유가 떨어지나 그때부터 정신병 환자 행세로 병역을 면제 받기 위해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고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으며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할 수 없다”라고 거짓 증상을 호소해 의사에게 정신병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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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원 진단으로 지난해 10월 공익 판정을 받는데 성공했으나 누군가의 제보로 인해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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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동안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정신병 혼자 행세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연예인의 이미지에 탈세와 병역회피는 치명타다. 사실 병역기피는 연예인으로 제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상처가 된다.

여타 연예인들의 실수 즉 사회적으로 도망물의, 음주운전 등은 사과를 하고 어느 정도 자숙의 시간을 거치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연예계로 복귀한다. 그러나 병역 기피나 병역회피가 드러나면 가장 복귀하기 힘든 사건이다.

이번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행동은 최악의 방법을 쓴 것이 아닌가 싶다. 불법적으로 자행된 병역기피는 어떤 행동이라고 문제가 되지만 이번 김우주가 사용한 방법은 최악이라 생각된다.

재판부도 장기간에 걸쳐 이러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한 의미가 여기에 있다. 병역 기피를 한 노력이라면 충분히 현역 복무를 마치고 연예계 복귀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악수를 두었는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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