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에서 찾아낸 '2011 폴리슈머 6' 란 무엇인가?

통계청에서 처음 접한 폴리슈머가 무슨 뜻인가? 궁금했다. 사실 통계청에서 하는 일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인구조사가 먼저 떠올랐다. 왜냐햐면 인구조사 한다고 통계청에서 조사한다는 소식을 접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 통계청이 하는 일은 어마어마 할 정도로 수치화하는 과정들이 많다. 아마 우리나라 전반적인 통계 개념이 있는 곳에서는 공신력있는 통계청의 자료를 받아 정책도 수립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사업도 구상하고 개발 목표등도 세우고 한다. 이번에는 통계청에서 국가통계를 이용해 새로운 정책 소비계층인 '2011 폴리슈머(polisumer) 6'을 선정을 선정했다. 부족한 복지사각지대를 찾아 정책을 수립하고 해결하고자하는 통계청의 의지가 담진 대안 제시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통계청은 국가 통계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복지사각지대를 살펴보고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새로운 정책 소비계층, 즉 폴리슈머를 찾아내 그들에게 긴급한 지원내용을 통계로 증명했다. 11월이면 G20 정상회의도 개최하고 세계10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을 했다. 하지만 복지정책에 있어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2011폴리스커 6는 통계청,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정책 소비자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통계청이 발표한 2011 폴리슈머 6 무엇인가?

증 하고 있는 고령산모, 공부보다 학자금에 더 신경 써야 하는 대학생, 남자라서 더 힘든 싱글대디 등 우리가 미처 그 심각성을 몰랐던 복지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폴리슈머와 관련 통계, 전문가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이를 통해 2011년에는 우리 사회의 폴리슈머를 위한 다양한 선진복지정책이 마련돼 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저출산 해결책, 출산과 양육을 배려하는 사회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혼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녀의 평균 초혼 연령이 남자가 31.6세, 여자가 28.7세로 꾸준히 상승 중이다. 대학 졸업과 취업에 드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여성의 늦은 결혼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즉 우리나라의 현재 사회구조상 고령산모의 증가추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령산모를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정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다.

개인의 문제로 국한하기는 너무 큰 고통... 사회 시스템에 의한 배려 필요

치매는 누군가가 오랜 세월 환자 곁에서 돌봐줘야 하는 질병이다. 한창 경제활동을 활발히 해야 하는 중년기에 발병한 경우 수입원이 사라지는 동시에 치료 및 간병으로 인한 비용 때문에 해당 가정의 경제적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간병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 스트레스도 극심하다.

따라서 치매 관련 사회 지출 비용 부담으로 인한 가족해체 및 국가발전 저하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우선 치매가 노인들이 걸리는 병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조기 발견을 위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치매는 치료기간만 10-13년이 걸리며 꾸준한 가족의 배려가 무엇보다 필요한 질병이다.

따라서 치매 환자의 아이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통해 가족의 해체를 막고 치매의 원인이 되는 흡연, 음주, 외상, 고혈압 등을 사전에 관리하는 적극적인 건강캠페인이 필요하다.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이자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인 한설희 교수는 “치매는 10년 혹은 20년 이상 뇌손상이 축적돼 나타나는 만성질환이다. 따라서 치매의 위험인자를 조기 발견해 이를 차단하면 발병위험을 낮추거나 이미 발병된 경우라도 그 진행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다”면서 “일단 초로기 치매 환자의 경우 10년-20년 장기간 관리해야 하는 만큼 한정된 건강/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증대가 사회 전체의 질을 높인다.

정부는 이미 문화바우처 사업 및 문화순회사업, 신문구독료 지원, 우수교양도서 배포 등 문화소외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대표적 문화 복지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들이 연간 일정범위의 금액 내에서 공연·전시·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문화바우처로 도서구입이 가능해지고 이명박 대통령도 문화바우처 제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향후 이 제도의 수혜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재단인 <열린문화>의 사무총장이자 배우인 김갑수 씨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는 문화적 자본을 얻을 기회가 많지 않다”며 “경제적 자본 뿐 아니라 문화적 자본도 없는 사람들은 삶의 질이 낮아지게 된다. 정부에서 문화소외층이 보고 싶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좀 더 문화 복지 정책을 보완해 선진국으로서 높은 문화 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의 질은 높이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선

2009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교육의 질을 위해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할 수는 있겠지만 등록금 마련하느라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없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올해부터 도입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제(ICL)가 등록금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소득 1-7분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ICL은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 및 생활비를 대출한 뒤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나눠서 상환하는 제도다. 특히 소득이 생겨도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만 상환하고, 실직하면 또 다시 상환이 유예된다. 이는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득연계형 등록금 후불제’와 같은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강남훈 교수는 “우리나라 고등교육비 중 정부부담비율은 15%로 유럽 약 90%, 미국 약 50%에 비해 많이 낮다. 따라서 대학교육비의 경우 미국 수준으로 정부가 50% 지원하고 50%는 후불제로 하는 대안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등록금 때문에 알바 하느라 오히려 대학 공부를 소홀히 여기는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쟁 능력이 뒤떨어지게 된다. 대학의 본래 목적인 학문 발전과 사회 기여를 위해서도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득의 30%를 난방비로 써야 하는 에너지 빈곤층

에너지 빈곤층이란 광열비(전기료 연료 공동주택난방비의 합) 기준으로 에너지구입비용이 가구소득의 10%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즉 소득대비 광열비 비중이 높아서 의식주에 써야 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따라서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 사용하기 힘든 계층을 뜻한다.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정부는 2006년 에너지 기본법을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지난해 7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의 중점사업 중의 하나로 <에너지 빈곤층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13년까지 에너지 빈곤층을 89만가구로 축소하고 2030년에는 에너지 빈곤층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에너지복지제도는 전기, 가스, 열요금 할인과 연료비지원(연탄쿠폰), 에너지시설장비개선, 공급중단유예 등이다.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돼 1-3급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의 난방요금 할인을 기존 개별난방에 중앙난방 3만가구도 포함시켰다. 지역난방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을 기본요금 감면대상에 포함시켰다. 7만4000여 연탄사용가구에 지급하던 연 15만원의 쿠폰도 올해  총 8만4000여 가구로 확대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광수 박사는 “현재 다양한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실태 등 지원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도 갖추어지지 않아 지원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재원확보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싱글대디, 현실의 벽에 부딪히다

올해 드라마에선 싱글대디 열풍이다. MBC 일일시트콤 ‘볼수록 애교만점’에선 김성수가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옥탑방에서 생활했고, KBS 2TV 주말드라마 '결혼해주세요'의 한상진은 7살짜리 아이를 키우는 싱글대디를 연기했다.

현실 속 싱글대디의 상황은 어떨까?

‘싱글대디’란 아버지와 자녀로 이뤄진 부자(父子)가정을 의미한다. 싱글대디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아버지가 된 ‘미혼부’와 이혼이나 사별 등의 이유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양육 미혼부’가 있다. 최근 이혼율 증가와 함께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양육 미혼부가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싱글대디 가정은 1995년 17만2천가구에서 2000년 22만가구, 2005년 28만 7천가구로 10년간 66.8%가 증가해 동기간 37.5% 증가율을 보인 싱글맘 가정보다 2배 가까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33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오죽 못났으면...” 부정적인 시선보다 관심과 도움 필요

“남자가 오죽 못났으면...”이란 주변의 시선도 싱글대디를 힘들게 하는 중요한 이유다. 학부모행사 때 아버지가 오면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 여전한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따라서 아이를 키우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외에도 싱글대디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도 매우 중요하다.

(사)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황은숙 회장(한국한부모가정학회장)은 “한부모가정의 심리적 혼란과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의료급여 제공 및 자녀양육비 인상 등의 복지급여가 확대되어야 하며, 전체 한부모가정의 심리/정서적 지원과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한부모가정지원센터가 전국에 설치되어야 한다”며 “특히 싱글대디 등 한부모가정의 실태와 욕구를 반영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용한 국가통계서비스 사이트 주소』

 ○ 국가통계포털 : kosis.kr
 ○ e나라지표 : www.index.go.kr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 sgis.kostat.go.kr
 ○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 mdss.kostat.go.kr
 ○ 통계쇼핑몰 : kostat.go.kr/shopmall

중요한 것은 이런 통계를 이용해 좀 더 복지 사각지대를 살피고 복지 혜택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정책도 수립하고 대안도 제시하면서 실천을 할 수 있엇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책 수립은 신중히 이루어 져야 하는게 그 근거가 바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한다는 사실이 믿음이 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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