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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땅콩회항 조현아에 징역3년 구형, 10년 호들갑 어디로 반성

블랙뮤젤 2015. 2. 3.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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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땅콩회항 징역3년 검찰 구형, 검찰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3년 구형,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검찰 진지한 반성 없어” 참고로 구형 의미, 뜻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함'이다. 검찰이 구형을 했다해서 그 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재판 내용에 따라 판결은 달라짐. 더 쉽게 말하자면 검찰이 판사에게 이만큼 죄를 지었으니 형량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


땅콩회항, 땅콩리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1)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검찰은 징역3년을 구형했다.


오늘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조현아 땅콩리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초유의 항공기 리턴(회항)을 했고 박창진 사무장 등에 대해 정신과 치료 4주의 피해를 입히고도 허위 진술을 수주했으며 매뉴얼 위반 운운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땅콩회항 사건의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안전 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강요 등 협의로 지난 달 7일 재판에 넘겨졌다.

<땅콩리턴 땅콩회항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박창진 조현아-구글검색>


이날 결심 공판에서 핵심증인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은 “ 조현아 부사장은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이어 “ 조양호 회장이 사과한 적이 없고 회사의 업무 복귀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법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으며 ”회사로부터 업무 복귀에 대한 조치를 은 적이 없다. 봉건시대 노예처럼 일반적인 희생만 강요했을 뿐이다. 한 개인의 일 할 권리와 자존감을 치욕스럽게 짓밟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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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조현아 전부사장은 욕설과 삿대질 그리고 파일철을 집어던진 행위에 대해서 “경솔한 행동이었고 깊이 반성하고 사죄한다”고 했다. 다만 박창진(44) 대한항공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려친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면, 사건 발단이 된 견과류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가 매뉴얼과 다르다고 생각해 매뉴얼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후 제대로 찾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뒤의 일은 제 잘못”이라고 했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온 나라는 물론 해외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땅콩 때문에 법정에 서는 경험을 하게 됐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를 적용 여부다. 이 법이 적용될 겨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이 조현아 전부사장에게 징역 3년 구형은 적절하게 적용하였는지는 재판부가 결정할 일이다. 최대 10년 이하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검찰은 3년 구형으로 이를 재판부가 어떡해 받아드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땅콩리턴 땅콩회항 조혀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르면 2주 후 열릴 예정이다.


10년 이하 호들갑은 어디로? 앞서가는 여론도 반성해야 하고 이번에 소위 말하는 갑과 을의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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